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9935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37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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